이용약관

이용약관 작성 가이드: 유료 결제가 있는 앱이라면 꼭 넣을 조항

이용약관은 분쟁이 생겼을 때 기준이 되는 문서입니다. 구독·인앱결제가 있는 앱이 특히 신경 써야 할 조항과 흔한 실수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11월 16일 수정
Statix
6분 읽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어떤 정보를 어떻게 다루는가"라면, 이용약관은 "서비스를 어떤 조건으로 제공하는가"입니다. 무료 앱이라면 간단해도 되지만, 결제가 붙는 순간 약관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환불이나 해지로 다툼이 생기면 약관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전자상거래, 청약철회 같은 규정은 서비스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제 규모가 커지면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이용약관이 꼭 필요한가

법이 모든 서비스에 약관을 의무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아래에 해당하면 사실상 필요합니다.

  • 회원가입이 있다
  • 유료 결제, 구독, 인앱결제가 있다
  • 사용자가 글이나 파일을 올린다
  • 앱스토어가 약관 링크를 요구한다 (애플은 자동 갱신 구독이 있는 앱에 이용약관 링크를 요구합니다)

기본 조항

대부분의 약관에 들어가는 뼈대입니다.

  1. 목적: 이 약관이 무엇을 정하는지
  2. 정의: "서비스", "이용자", "콘텐츠" 같은 용어
  3. 약관의 게시와 변경: 어디에 공개하고, 바꿀 때 며칠 전에 알리는지
  4. 이용 계약과 계정: 가입 조건, 계정 관리 책임
  5. 서비스의 내용과 변경
  6. 이용자의 의무와 금지 행위
  7. 서비스 이용 제한: 어떤 경우에 이용을 막는지
  8. 책임의 범위: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 경우
  9. 분쟁 해결과 관할 법원

결제가 있다면 꼭 넣을 조항

요금과 결제 방법

무엇에 얼마를 받는지, 부가세가 포함인지, 언제 결제되는지 적습니다. 구독이라면 자동 갱신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씁니다.

해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지, 해지하면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적습니다. "해지해도 결제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용할 수 있다"처럼 구체적으로 쓰면 문의가 줄어듭니다.

환불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입니다. 아래를 분명히 적으세요.

  • 환불받을 수 있는 기간 (예: 첫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 환불되지 않는 경우
  • 중복 결제나 회사 잘못으로 인한 결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 처리 기간

환불 정책을 약관과 별도 페이지로 두고 약관에서 링크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사용자가 찾기 쉽습니다.

인앱결제의 예외

애플·구글 인앱결제로 받은 금액은 스토어가 환불을 처리합니다. 이 경우 "스토어의 환불 정책을 따른다"고 적어 두세요. 직접 환불해 줄 수 없는 결제를 환불해 준다고 쓰면 곤란해집니다.

흔한 실수

  • 다른 서비스의 약관을 그대로 복사: 없는 기능, 다른 회사 이름이 그대로 남습니다.
  • 실제 운영과 다른 환불 기간: 약관에는 7일인데 문의에는 14일로 답하는 식입니다.
  • 시행일 누락: 약관도 시행일이 있어야 바뀐 내용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공개 주소가 없음: 스토어와 결제 화면에서 링크할 주소가 필요합니다.

정리

  • 결제가 있으면 요금, 해지, 환불 조항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 인앱결제는 스토어 환불 정책을 따른다고 적습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과 함께 공개 주소에 올려 두고, 결제 화면과 앱 설정에서 링크합니다.

Statix에는 회원가입과 유료 결제가 있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짠 이용약관 템플릿이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조항을 지우고 회사 정보만 바꿔 쓰면 됩니다. 템플릿 보기